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4
조세·세금
고동진|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세금감면#등록면허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농협·수협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과 농협·수협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2025년 말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이 대출받을 때 내는 등록 세금이 계속 줄어들어서 빚 부담이 덜해요.
농어업인이 대출받을 때 내는 등록 세금이 계속 줄어들어서 빚 부담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한시 혜택이 사실상 영구 특혜로 굳어질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한시 혜택이 사실상 영구 특혜로 굳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