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산업·기업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입찰제한#부정당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계약에서 부정행위로 입찰 금지된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계약에서 부정행위로 입찰 금지된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계약에서 퇴출돼도 공기업 입찰은 따로 막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함께 막혀요.
현재는 정부 계약에서 퇴출돼도 공기업 입찰은 따로 막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함께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부정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구멍이 막혀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부정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구멍이 막혀요.
⚠️
우려할 점은?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제한돼서, 억울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제한돼서, 억울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