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공시의무#경영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상장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인수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상장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인수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사모펀드가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모펀드가 몰래 기업을 사고 운영해도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어요.
사모펀드가 몰래 기업을 사고 운영해도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 범위가 좁아 핵심 정보는 여전히 감춰질 수 있어요.
공시 범위가 좁아 핵심 정보는 여전히 감춰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