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의무#사모펀드#경영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모펀드를 포함하고 금융/보험은 제외해 공시대상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재정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보험업 종사자 제외, 사모펀드 포함으로 공시대상 확장 및 투명성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감시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M&A 투명성 개선 기대.
사모펀드를 포함하고 금융/보험은 제외해 공시대상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재정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보험업 종사자 제외, 사모펀드 포함으로 공시대상 확장 및 투명성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감시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M&A 투명성 개선 기대.
의안번호: 221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