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산업안전보건#위험신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민이 위험 사실을 신고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폐가 줄고 작은 사업장 관리도 개선되어 산업재해 감소와 데이터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민이 위험 사실을 신고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폐가 줄고 작은 사업장 관리도 개선되어 산업재해 감소와 데이터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