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신고포상금#중대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공장·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안전 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현장을 목격해도 보복이 무서워 참았던 노동자가 이제 포상금을 받고 신고할 수 있어요.
위험한 현장을 목격해도 보복이 무서워 참았던 노동자가 이제 포상금을 받고 신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경쟁업체 음해에 악용될 수 있어요.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경쟁업체 음해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