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조세·세금
송언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소득#주택시장 규제#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서 주택을 사서 세를 놓는 외국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서 주택을 사서 세를 놓는 외국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임대소득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혜택이 없어지고 세율이 2배가 돼요.
현재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임대소득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혜택이 없어지고 세율이 2배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주택 투자가 줄어들면 집값 오름세가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외국인 주택 투자가 줄어들면 집값 오름세가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나라가 한국인 해외 투자자에게 똑같이 보복 과세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가 한국인 해외 투자자에게 똑같이 보복 과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