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소득#퇴직연금#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대상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 투명성·책임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입대상 확대는 2026년 50인 미만, 2027년 100인 미만으로 단계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 중소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입대상 확대는 2026년 50인 미만, 2027년 100인 미만으로 단계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 중소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