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3
사회복지·연금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중소기업#노후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명 이상 99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30명 이상 99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만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0명 미만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만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0명 미만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 직원도 국가가 관리하는 퇴직연금 혜택을 받아 노후를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직원도 국가가 관리하는 퇴직연금 혜택을 받아 노후를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 부담이 늘어 일부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출 수 있어요.
사업주 부담이 늘어 일부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