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3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안전공시#근로자 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자와 직장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 회사 안전 정보를 볼 권리가 생겨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매년 안전·재해 현황을 직접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사 전에 그 회사에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안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 그쳐서 실제 안전 개선 없이 보여주기식 공시에 머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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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