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3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안전공시#근로자 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자와 직장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 회사 안전 정보를 볼 권리가 생겨요.
취업 준비자와 직장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 회사 안전 정보를 볼 권리가 생겨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매년 안전·재해 현황을 직접 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매년 안전·재해 현황을 직접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사 전에 그 회사에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안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입사 전에 그 회사에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안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 그쳐서 실제 안전 개선 없이 보여주기식 공시에 머물 수 있어요.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 그쳐서 실제 안전 개선 없이 보여주기식 공시에 머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