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공론화위원회#폐기물처리시설#피해예방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지역 의견 반영과 피해예방 대책의 의무적 포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 의견 첨부를 의무화하고, 검토항목에 주민의견 및 피해대책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민 수용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나 행정지연·비용 증가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주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지역 의견 반영과 피해예방 대책의 의무적 포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 의견 첨부를 의무화하고, 검토항목에 주민의견 및 피해대책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민 수용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나 행정지연·비용 증가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