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주민자치 기본법안
#주민자치#주민총회#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읍·면·동에 사는 모든 주민, 외국인 거주자와 학생·교직원도 포함돼요.
전국 읍·면·동에 사는 모든 주민, 외국인 거주자와 학생·교직원도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네 정책·예산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법적 권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총회·주민자치회를 통해 공식 권한을 가져요.
현재는 동네 정책·예산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법적 권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총회·주민자치회를 통해 공식 권한을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동네 예산과 계획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서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 예산과 계획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서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일부 조직된 집단이 주민자치회를 독점할 우려가 있어요.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일부 조직된 집단이 주민자치회를 독점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