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권#산업재해#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건설 현장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권리가 대기업만 제대로 활용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만든 표준 시스템으로 모든 사업장이 관리해요.
현재는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권리가 대기업만 제대로 활용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만든 표준 시스템으로 모든 사업장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멈출 권리가 종이 위에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어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멈출 권리가 종이 위에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어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 보고가 형식적으로 흐르면 행정 부담만 늘고 현장 안전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사업주 보고가 형식적으로 흐르면 행정 부담만 늘고 현장 안전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