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권#표준시스템#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표준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 도입과 이행 내역·조치 결과의 보고 의무화다.
✅ 현행의 중소기업 부담과 현장 실효성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등록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강화와 예방효과 증가지만 비용과 개인정보 우려도 수반된다.
✅ 현행의 중소기업 부담과 현장 실효성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등록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강화와 예방효과 증가지만 비용과 개인정보 우려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1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