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국방·병무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표현의 자유#국방부 허가#군사기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현역 장병)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현역 장병)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도 외부에 말하려면 국방부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비밀이 아닌 사항은 허가 없이 말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도 외부에 말하려면 국방부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비밀이 아닌 사항은 허가 없이 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도 군사기밀이 아닌 범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생겨요.
군인도 군사기밀이 아닌 범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어디까지가 '기밀이 아닌 사항'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허가 없이 한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기밀이 아닌 사항'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허가 없이 한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