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교육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취득세면제#교육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종시 공동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교직원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종시 공동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교직원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캠퍼스 자산을 공익법인에만 넘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에도 직접 넘길 수 있어요.
현재는 캠퍼스 자산을 공익법인에만 넘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에도 직접 넘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보조금으로 세금을 내는 이상한 구조가 사라져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세금을 내는 이상한 구조가 사라져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지자체가 캠퍼스를 직접 소유하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캠퍼스를 직접 소유하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