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금융·보험
허영|더불어민주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거래#소비자보호#선수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례·여행·회원권 등 서비스를 선불로 결제한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례·여행·회원권 등 서비스를 선불로 결제한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자가 소비자 선수금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사익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사업자가 소비자 선수금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사익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먼저 낸 돈이 대주주 배 불리기나 위험한 투자에 쓰이다 날아가는 걸 막아줘요.
내가 먼저 낸 돈이 대주주 배 불리기나 위험한 투자에 쓰이다 날아가는 걸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 감독이 나뉘어 실제 단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 감독이 나뉘어 실제 단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