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삼권분립#국정감사#사법독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맡고 있는 판사, 검사,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맡고 있는 판사, 검사,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가 재판·수사 담당자를 국감에 불러 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요구할 수 없어요.
현재는 국회가 재판·수사 담당자를 국감에 불러 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요구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압력을 넣는 상황을 법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압력을 넣는 상황을 법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반대로 국회가 수사·재판 관련자를 전혀 감시 못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국회가 수사·재판 관련자를 전혀 감시 못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