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시설 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설에서 평균 18년 넘게 집단생활 중인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설에서 평균 18년 넘게 집단생활 중인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이 대형 시설에서 강제적으로 모여 사는데, 2041년까지 모든 시설이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국가 지원을 받으며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현재는 장애인이 대형 시설에서 강제적으로 모여 사는데, 2041년까지 모든 시설이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국가 지원을 받으며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주거·의료·취업 지원을 받으며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생겨요.
장애인도 주거·의료·취업 지원을 받으며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시설이 먼저 폐쇄되면 갈 곳 없는 장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시설이 먼저 폐쇄되면 갈 곳 없는 장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