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산업·기업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작업중지#산업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위험으로 공사를 멈추면 하청업체가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데, 앞으로는 원청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안전 위험으로 공사를 멈추면 하청업체가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데, 앞으로는 원청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위험에 공사를 멈춰도 손해 걱정 없이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사고 위험에 공사를 멈춰도 손해 걱정 없이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청이 보복 대신 물량 축소 같은 우회 방식으로 하청을 압박할 수 있어요.
원청이 보복 대신 물량 축소 같은 우회 방식으로 하청을 압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