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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사 중지의 급박한 안전 위험 시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부당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는 핵심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급박한 안전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에서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합리적 사유 없이 부인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도급인에게 공정한 보상을 유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수급인의 작업중지 권리가 보장돼 현장 안전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연 및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