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서천호|국민의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안전#안전시설확충#구명조끼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갯바위나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 안전시설 설치와 구명조끼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험구역 표지판과 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며 낚시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구조 용이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관리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