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정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밖청소년#발명교육센터#경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교육센터의 국가·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 교육 연구활동 비용을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기회 확대와 창의인재 양성,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와 예산 운영의 명확성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 교육 연구활동 비용을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기회 확대와 창의인재 양성,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와 예산 운영의 명확성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