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교육
정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밖청소년#어촌#학습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 지역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어촌 지역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촌 재학생만 국가 학습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똑같이 받아요.
현재는 어촌 재학생만 국가 학습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똑같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를 그만둔 어촌 청소년도 국가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학교를 그만둔 어촌 청소년도 국가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