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정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산지인증제도#폐지#식품접객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산지인증제도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도가 폐지되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인증 의무가 없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산지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자 신뢰 형성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도가 폐지되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인증 의무가 없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산지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자 신뢰 형성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