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산업·기업
정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산지인증#음식점규제#식품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점과 학교·병원 급식소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음식점과 학교·병원 급식소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식점과 급식소가 농수산물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인증을 폐지해요.
현재는 음식점과 급식소가 농수산물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인증을 폐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식점과 급식소 운영자들이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서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음식점과 급식소 운영자들이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서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음식점이 국산 농수산물을 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음식점이 국산 농수산물을 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