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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의 대상과 가산율을 법으로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산 대상 지역 범위와 가산율 상한을 법에 규정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급이 안정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재정 부담 증가 등 비용 측면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