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의료·건강
임종득|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필수의료#의료불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이나 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 그 지역 병원과 의료진이 영향받아요
시골이나 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 그 지역 병원과 의료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 진료비 수당이 매년 바뀌던 것이 법에 명시된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결정돼요
지역 진료비 수당이 매년 바뀌던 것이 법에 명시된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지역에 의사와 병원이 늘어나서 응급 상황이나 어려운 병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시골 지역에 의사와 병원이 늘어나서 응급 상황이나 어려운 병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 병원의 의료 수익이 줄면서 의료진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 병원의 의료 수익이 줄면서 의료진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