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과학기술·R&D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전력 지원#규제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기업과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AI 기업과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시설처럼 허가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특수 인프라로 인정받아 허가가 빨라져요.
현재는 일반 시설처럼 허가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특수 인프라로 인정받아 허가가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AI 서비스가 더 빨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AI 서비스가 더 빨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력을 엄청 많이 써서 에너지 부족이 심해질 수 있고, 환경 오염도 늘어날 수 있어요.
전력을 엄청 많이 써서 에너지 부족이 심해질 수 있고, 환경 오염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