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종합복지관#경로식당급식#급식최저단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고 독립적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여가시설이 아닌 독립적 노인복지시설로 구체화하며, 경로식당 급식의 최저단가를 매년 물가상승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서비스의 통합과 예측가능한 예산지원으로 건강·영양·참여가 향상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고 독립적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여가시설이 아닌 독립적 노인복지시설로 구체화하며, 경로식당 급식의 최저단가를 매년 물가상승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서비스의 통합과 예측가능한 예산지원으로 건강·영양·참여가 향상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