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임종득|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지역격차#혈액보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재정지원을 우선하고, 해당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혈액 보유 의무를 신설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시 취약지역을 우선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혈액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존율 개선 및 신속한 치료 가능성이 커지나 재정 부담 및 행정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재정지원을 우선하고, 해당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혈액 보유 의무를 신설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시 취약지역을 우선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혈액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존율 개선 및 신속한 치료 가능성이 커지나 재정 부담 및 행정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