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주민교육#지역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산사태 피해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일반 주민들
산불·산사태 피해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일반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과 전문가만 교육받는데, 앞으로 주민들도 산림재난 대응 교육을 받아요
현재는 공무원과 전문가만 교육받는데, 앞으로 주민들도 산림재난 대응 교육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올바르게 대처해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올바르게 대처해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골 지역에서 교육 기관과 강사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시골 지역에서 교육 기관과 강사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