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언론·미디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규제완화#미디어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료방송 회사, 신문사, 해외 투자자, 방송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료방송 회사, 신문사, 해외 투자자, 방송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문사가 유료방송을 많이 소유 못하고 한 회사 독점 규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모두 없어져요.
현재는 신문사가 유료방송을 많이 소유 못하고 한 회사 독점 규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모두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료방송 회사는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방송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어요. 시청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유료방송 회사는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방송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어요. 시청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신문사나 외국 자본이 방송사를 독점해서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문사나 외국 자본이 방송사를 독점해서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