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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공유재산 도매시장 우선 임대 규정 명확화와 자격 관리 강화 및 겸영사업 확장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유재산 우선 임대자격을 도매시장법인 등에 명확히 부여하고, 경매사 자격 대여·알선 금지와 처벌 신설, 겸영사업 범위 확장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향상과 시장 기능 강화 기대되나, 우선 임대 남용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