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산업·기업
이만희|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유통#도매시장#종자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매시장 종사자와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도매시장 종사자와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매시장 회사가 판매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종자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도매시장 회사가 판매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종자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은 품질 농산물이 늘어나고 농업인 소득이 오르며 시장이 투명해져요
좋은 품질 농산물이 늘어나고 농업인 소득이 오르며 시장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도매회사 사업 확대로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도매회사 사업 확대로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