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여성·가족·아동
김선민|조국혁신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터 조명#어린이 안전#야간 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와 부모,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와 부모,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놀이터 조명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조명을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놀이터 조명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조명을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밤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범죄도 줄어들 수 있어요.
밤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범죄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명 설치와 유지비로 관리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조명 설치와 유지비로 관리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