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나경원|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가구#재산인정완화#사회안전망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재산 인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특례 제도 도입이다.
✅ 기본재산액은 기준액의 3배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25%로 완화되며, 조건 충족 시 3억원 이하 주거재산은 제외된다.
✅ 수급 대상 확대와 주거 안정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도 남는다.
✅ 기본재산액은 기준액의 3배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25%로 완화되며, 조건 충족 시 3억원 이하 주거재산은 제외된다.
✅ 수급 대상 확대와 주거 안정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