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사회복지·연금
나경원|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중증장애인#주거용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집은 보장액 계산에서 덜 계산돼요.
현재는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집은 보장액 계산에서 덜 계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던 중증장애인 가구가 이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집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던 중증장애인 가구가 이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증장애인을 핑계로 많은 재산을 숨기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을 핑계로 많은 재산을 숨기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