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조세·세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비과세#정책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 사육 농민, 연근해어업 종사자 등 정부 정책의 업종 폐업·감축 대상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에 따른 보상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정책에 따라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업종만 해당되니까 다른 실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