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법무·사법
한창민|사회민주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채무자#연쇄도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구나 가족의 빚을 담보서는 보증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친구나 가족의 빚을 담보서는 보증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증인이 무한정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책임져요
현재는 보증인이 무한정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책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친구나 가족의 빚 때문에 본인까지 파산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의 빚 때문에 본인까지 파산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채권자는 2천만원 이상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 대출을 꺼릴 수 있어요
채권자는 2천만원 이상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 대출을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