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행정·지방자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ODA#예산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제개발협력 담당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국회의원과 국제개발협력 담당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여러 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한곳에서 통합 심사해요.
현재 여러 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한곳에서 통합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을 줄여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을 줄여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위원회 신설로 행정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새 위원회 신설로 행정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