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AI#기술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 AI·딥테크 스타트업, 지방 신생 투자사들이 영향받아요
벤처기업, AI·딥테크 스타트업, 지방 신생 투자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모태펀드가 2035년에 끝나던 것에서 10년마다 계속할지 다시 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모태펀드가 2035년에 끝나던 것에서 10년마다 계속할지 다시 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같은 첨단기술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돼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AI 같은 첨단기술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돼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민간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민간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