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의료·건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진단서#형제자매#장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나 배우자가 연락 두절일 때 장례를 치러야 하는 형제자매
부모나 배우자가 연락 두절일 때 장례를 치러야 하는 형제자매
📌
뭐가 달라지나?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도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도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가 연락 두절이어도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부모가 연락 두절이어도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