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재난·안전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산림재난#재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 건물주, 토지 소유자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 건물주, 토지 소유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사태 우려지역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근처 지역도 함께 관리해요
현재는 산사태 우려지역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근처 지역도 함께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사태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산사태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확대되면 일부 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확대되면 일부 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