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산사태취약지역확대#인접토지포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지정 범위를 인접 토지까지 확대해 대형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기존 지역뿐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산림재난 예방과 생명 재산 보호가 강화되지만 관리비용·토지소유권 문제 같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기존 지역뿐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산림재난 예방과 생명 재산 보호가 강화되지만 관리비용·토지소유권 문제 같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