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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비행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 현행 과태료 외에 신설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2호의2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 주요시설 위협 감소와 국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며, 경각심 증가와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