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사회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공단#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연금 관리 체계를 공단과 기금위원회 주도로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속근로기간 미만 근로자 제외를 삭제하고, 확정기여형 제도와 퇴직연금공단·기금운용위원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소득 안정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이행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속근로기간 미만 근로자 제외를 삭제하고, 확정기여형 제도와 퇴직연금공단·기금운용위원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소득 안정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이행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