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사회복지·연금
한창민|사회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계약직#사각지대 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들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기 계약직과 시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단기 계약직과 시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에 일할 수 없을 때 생활비로 쓸 돈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어요.
노후에 일할 수 없을 때 생활비로 쓸 돈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의 급여 부담이 늘어나면서 채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을 수 있어요.
기업들의 급여 부담이 늘어나면서 채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