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금융·보험
한창민|사회민주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심 규제#채무자 보호#금융소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사로부터 추심 전화를 받는 개인 채무자와 자영업자
빚을 갚지 못해 채권사로부터 추심 전화를 받는 개인 채무자와 자영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권사가 일주일에 7번까지 추심 전화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3번으로 줄어들고 거절 의사를 밝히면 중단해야 돼요
현재는 채권사가 일주일에 7번까지 추심 전화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3번으로 줄어들고 거절 의사를 밝히면 중단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섭고 스트레스 많은 추심 전화를 덜 받을 수 있고, 변제 불가능한 빚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무섭고 스트레스 많은 추심 전화를 덜 받을 수 있고, 변제 불가능한 빚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