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2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통일#유보통합#보육교육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보통합 실질화를 위한 용어 통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혼란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 보육-교육 연계 강화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혼란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 보육-교육 연계 강화입니다.
의안번호: 221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