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부품#세액공제#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세 부담으로 비용이 높은데, 앞으로는 생산비용의 10~15%를 세금에서 깎아줄 거예요.
현재는 관세 부담으로 비용이 높은데, 앞으로는 생산비용의 10~15%를 세금에서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면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면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산업만 혜택을 받아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산업만 혜택을 받아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