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임이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자동차부품#수출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내국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도입이다.
✅ 바뀌는 점은 2030년까지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별 차등 공제율이 적용된다.
✅ 예상 효과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부담 완화지만 세수 감소 및 공정성 이슈도 있다.
✅ 바뀌는 점은 2030년까지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별 차등 공제율이 적용된다.
✅ 예상 효과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부담 완화지만 세수 감소 및 공정성 이슈도 있다.
의안번호: 221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