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2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교육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용어통일#어린이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따로 불리는데, 앞으로 이름과 용어가 같게 통일돼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따로 불리는데, 앞으로 이름과 용어가 같게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디 다니든 같은 이름으로 불려서 부모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두 시설이 같은 수준으로 대우받을 기반이 생겨요
어디 다니든 같은 이름으로 불려서 부모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두 시설이 같은 수준으로 대우받을 기반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용어만 통일되고 실제 예산, 교사 처우, 보육료 차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용어만 통일되고 실제 예산, 교사 처우, 보육료 차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