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2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용어통일#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통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용어를 통일하는 데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용어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용어를 통일하는 데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용어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