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2
토지·개발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개발#주택공급#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도시에 사는 주민, 토지 소유자, 개발사업자가 영향받아요
낡은 도시에 사는 주민, 토지 소유자, 개발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정비에 여러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절차를 통합하고 동의 방식을 간단히 했어요
현재는 도시 정비에 여러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절차를 통합하고 동의 방식을 간단히 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도시가 빨리 새로 지어져서 새로운 주택이 더 빨리 공급될 수 있어요
오래된 도시가 빨리 새로 지어져서 새로운 주택이 더 빨리 공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 간소화하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세입자 등 약자 보호가 필요해요
절차 간소화하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세입자 등 약자 보호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