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의무화#신고제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장 내 모든 괴롭힘을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이 사용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보자 보호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괴롭힘 근절과 신고의 위축 방지, 안전한 제보 문화 형성으로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이 사용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보자 보호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괴롭힘 근절과 신고의 위축 방지, 안전한 제보 문화 형성으로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