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규제개선#시장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의 규제 체계와 감독을 통일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 공시 의무,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등으로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감독권한을 확고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적 금융상품과 국내 산업 경쟁력 증대, 해외 진출 기회 증가, 이용자 신뢰 제고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 공시 의무,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등으로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감독권한을 확고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적 금융상품과 국내 산업 경쟁력 증대, 해외 진출 기회 증가, 이용자 신뢰 제고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