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암호화폐#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발행 기업들이에요
가상자산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발행 기업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상자산이 법으로 정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식 금융상품으로 규제돼요
현재는 가상자산이 법으로 정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식 금융상품으로 규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가 거래소 부도 시 손실을 보호받고,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투자자가 거래소 부도 시 손실을 보호받고,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너무 강하면 한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규제가 너무 강하면 한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