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생산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재편승인기업에 한해 세액공제와 현금환급,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재편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 남용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재편승인기업에 한해 세액공제와 현금환급,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재편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