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산업·기업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세금공제#사업재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업이 사업 재편할 때 혜택을 받아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업이 사업 재편할 때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편 시 세제 지원이 약한데, 앞으로는 세금을 크게 깎고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편 시 세제 지원이 약한데, 앞으로는 세금을 크게 깎고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고 국가 산업이 더 강해져요.
첨단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고 국가 산업이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큰 기업 위주로 혜택이 주어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
큰 기업 위주로 혜택이 주어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