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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제2항 신설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시설 집중 완화와 자족기능 확충으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균형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