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국토·도시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공업지역#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양시, 하남시 등 신도시에 사는 주민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양시, 하남시 등 신도시에 사는 주민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도시에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앞으로는 규제가 풀려서 쉬워져요.
현재는 신도시에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앞으로는 규제가 풀려서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신도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요.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신도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산업화로 공해가 늘어날 수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과도한 산업화로 공해가 늘어날 수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