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충권|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의무강화#불법정보차단#마약화약류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 메시지앱,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인터넷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SNS, 메시지앱,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인터넷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불법촬영물만 삭제해야 하는데, 앞으로 총포·화약 만드는 법이나 마약 정보도 삭제해야 돼요.
지금은 불법촬영물만 삭제해야 하는데, 앞으로 총포·화약 만드는 법이나 마약 정보도 삭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정보(폭발물 만드는 법, 마약 정보)가 인터넷에 덜 퍼져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위험한 정보(폭발물 만드는 법, 마약 정보)가 인터넷에 덜 퍼져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너무 많이 검열하거나, 실수로 괜찮은 정보도 지워질 수 있어요.
회사들이 너무 많이 검열하거나, 실수로 괜찮은 정보도 지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