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보완시공의무화#민관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능검사 전 중간점검 도입 등 보완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자 간 갈등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능검사 전 중간점검 도입 등 보완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자 간 갈등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