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국방·병무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훈장 취소#역사 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훈장 수여자와 그 후손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훈장 수여자와 그 후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일행위해도 훈장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친일 결정 시 훈장을 빼앗고 금전을 환수해요
현재는 친일행위해도 훈장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친일 결정 시 훈장을 빼앗고 금전을 환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친일로 얻은 권력과 부를 국가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 역사적 정의를 실현해요
친일로 얻은 권력과 부를 국가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 역사적 정의를 실현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일에 대한 역사적 판단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요
과거 일에 대한 역사적 판단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6